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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23 ] 박창명 병무청장, 병역기피자 명단공개한다

박창명 병무청장이 북가주를 방문하여 변경된 병영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일 산카로스 가야식당에서 있었던 북가주 한인언론사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 병무청장은 "올해부터 병역법이 강화되어 재외동포 자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며 변경된 병역법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복수국적과 병역의무와 관련해서는 "만 18세가 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것인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모르고 있다가 정계진출을 하려고 할 때 국적이탈이 되지 않아 병역기피자로 전락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서 병역기피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병역법이 강화되기에 재외동포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주지역에서만 매년 600명 정도의 영주권자들이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고 이들에게는 휴가시 미국에 왕복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어 "복수국적 유지를 위해 병역의무를 하는 영주권 병사들이 매년 600명 정도 들어온다"면서 이들은 원하는 부대와 보직을 받게 되는데 모두가 잘 적응하고 있다. 특히 이들 병사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휴가 때마다 비행기 왕복 티켓을 제공하는 등 나름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마지막으로 "병역기피자의 형량이 기존에는 3년 이하였으나 이젠 5년 이하로 바뀌었다"며 "병역기피를 최소화시키고 병역의무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갈것"이라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SF저널 박성보 기자
  • 병무청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경 병무청 대변인, 박창명 병무청장, 조규동 병무청 사회복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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