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국에 대한 은밀한 정보 작전이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선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대북문제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글로벌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려 한다"며 "미국의 동맹국을 분열시키고 중국의 위협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정책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 시진핑 정부가 선전, 허위정보 전파 등 글로벌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은밀한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 정부가 선전과 허위 정보를 전파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들여 수많은 정부 기관과 비정부 행위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채팅 포럼,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을 사용해 외국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해외 여론, 정부 정책,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공공외교, 선전, 소프트파워, 경제적 영향력, 무역 무기화, 허위정보, 영향력 행사 등을 포함한 합법 및 불법 수단을 사용한다"며 "또한 재정적 지원, 중국 여행 비자, 중국 관료 및 학계에 대한 접근권 제공이나 보류로 위협해 연구원이나 학자들을 친중국적 관점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클링너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주요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개입도 서슴지 않는다. 대만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중국 정부는 친중 후보와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중국인 유권자를 동원하거나, 반중 정치인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뜨려 친중 여론을 확산시켰다. 미국에서도 반중 정치인들을 표적 삼아 분노와 불신을 조장하고 선거를 방해함으로써 미국 여론과 정치 환경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실제로 FBI(미 연방수사국)는 중국 해커들이 2016년과 2018년 미국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허위정보를 유포해 혼란을 야기했다고 보고했다. 2021년에는 중국이 대중 정책 선호 장려, 반중 정치인 압력, 중국에 대한 비판 억제 등을 위한 미국의 정치적 환경 조성에 노력했다는 미국 정보 기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2023년 미 법무부는 미국 내에서 허위 정보 작전을 운영한 혐의로 중국 공안부 관리 34명을 기소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이 한국도 정보 작전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한다. 한국은 북한에 맞서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이 이미 한국의 여론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정보 캠페인, 공자학원, 중국 비밀 경찰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이 반정부·친중 내용을 은밀하게 유포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고 사회 분열을 악화시키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관들은 한국 언론사를 사칭해 38개 가짜 뉴스 사이트를 만들어 미국을 비판하는 기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기사,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찬양하는 기사를 게재했고 중국 공산당 선전 자료도 배포했다.

중국은 공자학원과 비밀 경찰서 등을 통해서도 친중 여론을 조성하고 감시한다. 중국은 2004년부터 한국의 23개 대학교, 4개 고등학교, 1개 사립학원에 정부 출연 공자학원을 설립했는데, 이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숫자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공자학원이 학교 내에서 반중국으로 간주되는 강의자료의 주제와 관점을 검열하고 정치적 충성심을 우선시하는 채용 관행을 사용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중국 정부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내에 설치한 비밀 경찰서를 통해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해 본국으로 강제송환하거나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의 선거 시스템, 보안체계, 법 제도 등이 중국의 정보 작전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4월 총선에서 중국이 선거에 개입해 친중 여론을 확산시키고 허위 정보와 댓글 등을 유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은 보수와 진보 사이의 당파적 차이를 이용해 한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중국은 반미, 반일 감정을 증폭시키거나, 중국의 경제 보복을 촉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의 여론, 정부 정책,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국의 허위 정보 작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영향력 행사의 특징과 범위에 대한 평가 △종합적인 대응전략과 정책 조정자 구성 △국내 및 국제 파트너와의 정책 공조 △소셜미디어 회사와의 협력 강화 △중국의 불법적인 영향력 활동에 대한 폭로와 홍보 △영향력 행사, 허위 정보, 선거 개입 등에 대한 법률적 조치 실행 △공자학원과 비밀 경찰서 폐쇄 등을 주문했다.

이어 "한국에서 중국의 허위 정보 캠페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의 기초가 될 수 있다"며 "미국도 한국의 중요한 동맹국 및 기타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중국의 비밀 활동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고 허위 정보 캠페인 등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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