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기사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만 가능한 대중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첨하는 오바마 정권은 미국의 경제도 문화도 자존심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세계적 위협을 파괴하고 미국을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게 트럼프입니다.

꼬리를 흔들며 중국공산당에 들러붙고, 여자와 기부금을 듬뿍 받았던 일본의 친중의원은 이 공문을 보고 무엇을 느낄까요? 미국의 진심을 실감해야 합니다. 아니면 중국으로 이주해서 중국공산당원이 되고 싶은 건가요?

일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서서 중개인으로서 노력한다! 등 꿈을 말하는 꽃밭의 국회 의원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짓을 한다면, 일본은 양국에 눌려 납작해질 것입니다.

많은 나라가 미국과 연계해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범죄집단인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세계는 암흑시대에 돌입합니다.

중국 측에 붙지 않고 미국의 개가 되겠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본 정부를 부당하게 지배해 온 것은 중국 공산당과 미국을 부당하게 지배해 온 공산주의자(글로벌리스트)입니다. 세계 공산주의자들은 연대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개였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권력을 휘둘러 온 공산주의 글로벌리스트의 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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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2daa014632fb1d2b391e0ba7aa5b69a285255f3f

[美, 중국과의 전면대결 공문으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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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모리 요시히사: 산케이신문 워싱턴 주재 객원특파원, 레이타쿠대학 특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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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말 미국 정부가 의회에 대중국 정책의 총괄을 재차 선언하는 공문을 보냈다.　

미국 정부는 이 문서에서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뿌리째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야심적인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과 대결할 것을 정부의 기본 방침으로 명시했다. 미국의 중국과의 전면 대결 신시대 공식 선언이라고 할 만하다.

　그 선언은 일본 등 동맹국가와 연계하여 대중 억제를 표명하고 있으며 일본의 대중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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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미국에 3개 분야 도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법'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5월 하순 연방의회에 보냈다. 미국 행정부 전체가 중국과의 새로운 대결 자세를 취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인정하도록 미 의회 상하 양원에 요청할 목적으로, 신 대중 정책의 골자를 의회에 설명한 것이라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책에 관해, 오바마 전 정권까지 오랜 역대 정권의 「대중 관여 정책」은 실수였다며 새로운 강경 정책을 취해 왔다. 이 문서는 중국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초래한 피해를 토대로 대중 강경정책의 내용을 집대성의 형태로 다시 해설하고 있다.　

　16페이지로 구성된 동 문서는 【머릿말】 【도전】 【접근】 【실행】 【결론】의 5부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협의 존재가 되어 미국 및 일본 등 동맹국의 이익의 근간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 문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각각의 파트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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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미국은 1979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중국이 보다 풍요롭고 더 강해지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동참하고, 국내적으로도 민주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관여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실패했다. 중국은 보다 풍요롭고 강해졌다. 그러나 공산당 정권의 비민주적인 국내 탄압은 높아지고 대외적으로도 미국 주도의 "개방적이고 자유이며 법의 지배에 기초한 민주적인 국제 질서"를 해치고 주변국에 대해서 군사, 정치, 경제 각 수단에서 자국의 의사를 묻게 됐다.　

　미국이 취해야 할 행동은, 자기 진영의 가치관과 제도를 지키고, 그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 중국의 제도나 가치관의 세계로의 확대를 막는 것이다. 또 인도 태평양에서 일본이나 인도, 오스트레일리아등과의 단결을 강하게 해 중국의 위험한 행동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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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현재의 중국은 다음과 같은 여러 점에서 미국에 전쟁을 걸고 있다.　

(1) 경제적 도전

　중국은 2001년부터 세계 무역 기구(WTO)에 가입했으나 이 기관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국의 부당한 시장과 생산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 시진핑 정부는 자국 산업에 대한 불법 정부 보조금 제공 등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한 데 그치지 않고 있다. 지적소유권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의 지적소유권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 전 세계 위조 상품의 63%가 중국산이 됐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자국의 비민주적, 불투명한 제도를 국제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환경보호에서도 중국은 국제적인 합의나 규칙을 무시하고 있다.　

(2) 가치관에 대한 도전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독자적인 정치시스템을 구축해 국가나 정부를 공산당에 종속시키고 있다. 이 시스템은 미국의 자유로운 경쟁이나 개인의 권리에 근거한 원칙과 충돌한다.

　중국은 국제적으로도 중국형 독재통치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그 통치는 경쟁정당의 구축, 정치운동가에 대한 부당한 박해, 시민단체의 억압, 언론의 검열과 탄압 등이 주체가 된다. 신장위구르자치구, 티베트자치구에서는 위구르인, 티베트인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나아가 기독교인, 불교인, 파룬궁·기공집단 등의 억압도 진행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의 이념적 획일성 추구는 국내에 머물지 않는다. 자국의 정치 사상을 대외적인 프로파간다로서 세계 각국에 발신하고 있어 미국 호주 영국 등 시민단체, 스포츠조직, 학술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외국 언론도 압박한다. 통일전선공작에 따른 외국 간섭도 눈에 띈다.

(3) 안전 보장에 대한 도전

　중국 정부는 군사력의 행사나 위협으로 황해, 남 중국해, 동 중국해 대만 해협, 인도·중국 국경 등에서 자국의 이익의 확대를 도모하고 주변국 안보를 위협하고 왔다.

　시진핑 정권은 민군 융합을 국책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도 상업적 거래를 통해 중국의 군사 목적에 기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도 군사확장 수단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은, 국제적 상업 거래의 수송로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지배에도 이용된다. 중국 정부는 군사 조직을 사용해 다른 나라의 정보나 통신 기술을 도용해, 사이버 공격등을 실시한다. 화웨이(화웨이기술)나 ZTE(중흥통신)등의 대기업도 인민해방군의 지령을 받아 타국의 안전 보장 시스템에 침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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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의 대중 신정책에 대한 공문은 이상과 같이 중국측의 동향을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는 특징으로 정리하면서 열거했다. 그 내용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명백해진다. 다만 한 나라의 정부 공문에서 적어도 아직 전쟁상태에는 없는 나라를 정면으로 적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지장이 있다. 그래서 ‘도전’이라는 말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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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으로 평화 지켜, 미국의 영향력 확대

　그렇다면 미국 측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위 문서는 우선 기본 자세로서 이하와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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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중국은 민주주의를 폄훼할 목적으로 서방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해 미국과 그 동맹국, 우방국 간의 이반을 꾀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법 통치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약화시키고 왜곡하려는 중국의 활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의 「미국은 전략적으로 후퇴해, 국제 안전 보장 서약도 포기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선전을 단호, 배척한다. 미국은 주권, 자유, 개방성, 법의 통치, 공정, 상호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함께 노력을 계속한다.

　미국은 중국 측으로부터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나 분위기 조성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결과와 건설적인 전진에만 가치를 인정한다. 중국 정부는 무역과 투자, 표현과 신앙의 자유, 정치의 자주와 자유, 항행과 항공의 자유, 사이버 공격과 지적재산 도용, 무기 확산, 국제 공중위생 등 여러 영역에서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의 합의에는 엄격한 검증과 집행 메커니즘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중국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와 지도자의 성실성을 요구하고 싶다. 그 때문에 의사소통의 채널은 계속 유지하지만, 중국과의 절충은 국익에 근거하는 선별적인 관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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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힘에 근거한 평화」원칙에 의해, 자유롭고 열린 세계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정권은 과거 3년 남짓 이 기본에 근거한 전략을 이하와 같이 실행해 왔다.　

(1) 미국 국민, 국토, 생활방식을 지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