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인권을 탄압하면서 단기간에 이룬 경제성장은 부작용도 컸다.

성장집착과 과욕이 키운 화근은 한국사회에 큰 문제로 남아 있다. 지속적인 성장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박정희와 그의 군정에 대한 평가에서 경제개발정책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흔히 정치적 억압이라는 부정적 측면과 대비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편으로 활용되어 왔다.”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경제발전에 성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구조적 모순을 누적했다는 비판과 “박정희 체제는 설사 성공했다 하더라도, 보다 실패를 낳은 성공이었을 뿐이다.”(김상조)라는 지적이 따른다.

경제사회학자들 중에는 박정희(체제)를 ‘개발독재자’로 규정한다.

“개발독재는 한국의 극단적 근대화시대를 집약하는 핵심이어서 박정희시대 18년을 꿰뚫는 키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 개발독재라는 키워드를 불잡고 한국 모더니티의 기본틀을 주조한 박정희시대의 빛과 그늘, 그 기적과 위험”을 함께 살펴 보고자 한다.

박정희는 ‘개발’을 명분삼아 권력을 취득하고 연장하고 강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경제개발은 목적이고 수단가치가 되었다. 개발독재는 불가피했을까.

박정희시대는 정치적으로는 고도로 억압적인 권위주의 체제였으며, 경제적으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시기였다. 정치적 권위주의와 경제적 고도성장간의 인과적 관계를 주장하는 입장이 개발독재론이다. 개발독재란 정치적 안정ㆍ참여제한을 통해 경제개발에 국가를 총동원한다는 것이다. 이 개발독재체제는 지도자와 국민억압과 개발행정의 국가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국가론에 따르면, 국가의 정책결정구조 폐쇄성과 중앙집권성, 사회세력의 미발달 및 배제, 생산수단의 국가집중 등으로 국가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능력을 보유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국가의 경제개입이 가능하였다고 한다.

박정희가 주도한 경제발전의 ‘그림자’ 즉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많고 여러 부분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첫째, 과도한 재벌중심체제이다. 소수 재벌에 각종 특혜와 이권을 주고 육성하며 정치자금을 받아 쓰는 정경유착의 병폐를 만들었다.

둘째, 특정지역에 편중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무너뜨리고 지역감정, 지역갈등을 심화시켰다.

셋째, 수출위주의 공업화정책으로 내수산업이 부진하고 무역장벽으로 수출이 막히면 국내 산업이 붕괴되는 시스템을 강화시켰다.

넷째, 복지없는 성장정책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을 불러왔다.

다섯째, 저곡가ㆍ저임금정책으로 도시의 비대화와 농어촌의 황폐화를 가져왔다.

여섯째, 무분별한 지가정책(地價政策)은 재임기에 연평균 33%의 상승률로 100배나 뛰었다. 이로써 소수의 지주와 자본가에게 토지와 산림이 넘어갔다.

일곱째, 선진국 수준 이상의 물가상승이다. 참고로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전두환 5.9%, 노태우 7.4%, 김영삼 5.0%, 김대중 3.5%, 노무현 2.9%인데 박정희는 14.7%에 이르렀다.

여덟째, 저임금과 노동운동탄압, 근로조건개선 억제, 단순노동 강제 등으로 건전한 노동운동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홉째, 중화학공업 중심체제로 육성하여 중소기업을 배제하였다. ‘아시아 네 마리 용’으로 불린 일본ㆍ타이완ㆍ싱가포르 등이 모두 중소기업 중심인데 유독 박정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않고 재벌만 키웠다.

열번째, 관치금융이다. 은행국유화를 통해 관치금융을 장악하고 재벌기업에만 각종 특혜를 줌으로써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금융질서의 취약성을 만들었다.

[이 게시물은 SFKorean님에 의해 2020-10-06 08:05:36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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