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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대답은 문재인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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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지기용진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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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부족 사회가 되었든 씨족 사회가 되었든 법이 있었을 것이다. 한 마디로  셋 이상 모여 살면서부터

법은 자연 발생한다 봐도 무방 할 것이다. 아버지는 아버지역이 있을 것이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역활이

있을 것이고 자녀는 가족의 성원으로서 나이에 따라 지워지는 의무가 있었을 것이다. 당연히 우두머리가

있었을 것이고 모든 법은 우두머리에게 가장 편하게 정해 졌을 것이다. 사법은 총 우두머리가 장악하여

기분에 따라 같은 잘못에도 처벌은 들쭉 날쭉 했을 것이지만 세 명이 사는 세계에서는

불평도 못해 보고 처분만 바라며 우두머리 기분을 살폈어야 했을 것이다. 맞은 자리 또 맞지 않기 위해서.


21세기 한국에는 5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산다. 과연 셋 살 때와 달라진 것이 있는가? 내가 볼 때 거의

없다. 우두머리가 조사 하라면 조사하는 것이고 형평은 온데 간데 없다. 그렇다고 문재인이 나쁜 넘이다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도 전 대통령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비대한 대통령 권력이다. 그들에게 절재 하기를 기다리느니 돼지에게 금식 기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긴 글 정리 하겠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 유사 이래 기득권자들을 위해 존재되고 그 법을

만드는 자 기득권 자였다. 오늘 한국에 최대 기득권자이자 권력에 정점에 선 자 누구인가? 문재인이다.

고로 법은 문재인을 위해 존재한다. 그 외 떨거지들은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

안간 힘을 쓴다.


하지만 기득권자가 바뀌면 그 법은 바뀐 그를 위해 존재하고 오늘의 기득권자는 그의 법에 따라

감옥에서 썩게 되는 것이다. 이 선택이 너무 맘에 안들어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으면 죽임을 당하든지

스스로 목숨을 끈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대한민국에 나타난 거의 백 퍼센트 사례인 것이다.


이건 그냥 딱딱한 글에 디저트다. 복지는 누굴 위해 존재 하는가?

기득권자를 위함이다. 기득권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굶다 꿂다 못 견딘 궁민들이 낫 부삽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극빈자는 소수여야 한다. 사회 구조상 꼭대기가 일프로듯이.
추천 1

작성일2020-11-23 11:50

모름지기용진루터님의 댓글

모름지기용진루터
한 때 국회의원이었던 이철용이가 요즘 점 보는 것으로 생활 한다는 말이 있다. 꼬방동네라는 글 한 번 읽어 봐라. 그러면 가난하게 태어나 형편상  학력이 짧은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것은 법의 족쇄나 올무나 덫이 걸려 평생을 억눌려 살 수 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 줄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 이들의 삶을 걱정하여 돕기위해 당신의 삶의 일부라도 희생한다면 당신은 예수요 부처며 안중근이요 안창호다.

모름지기용진루터님의 댓글

모름지기용진루터
그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을까? 그가 낸 꼬방동네 사람들이라는 책이 공전의 히트를 쳤고 그를 평민당이 픽업해서 공천을 주었기 때문이다.

질문 하나 하자. 평민당의 김대중 선생과 당시 평민당은 왜 그에게 공천을 주었을까? 그를 소외층에 대표로 나와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그냥 유명인 하나 영입하여 당에 의원 하나 늘리기 위해서였을까? 왜 이철용이는 은인(?) 김대중을 나중에 저 버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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