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전모 드러났다, 尹 집중 추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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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120090634875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2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했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무부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한 일을 언급하면서, 윤 후보가 정치적 유·불리로 방역 수사 여부를 계산했고 이 과정에서 ‘도사’의 자문으로 일들을 결정했다며 관련 내용을 집중 추궁해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020년 2월26일 신천지 제출의 신도 명단이 정확하지 않거나 전도시설 등의 위치 정보가 전부 공개되지 않아 보건당국이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2월28일에 방역 저해 행위를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각급 검찰청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그 직후 대검으로부터 ‘방역실패로 정권이 민심의 심판을 받는 총선이 가까운데 검찰이 개입하지 말 것을 윤 총장이 일선에 지시했다’는 해괴한 소리가 들렸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그런 지시를 내렸다면 항명이고 정치적 발언이어서 의아했는데, 대구지검이 두 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고 국회의 야당 의원들도 신천지 압수수색이 안 된다며 거들었다고 추 전 장관은 지적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였다면 코로나 대응이 어떻게 달랐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 시절에 코로나가 2월에 대구에서 창궐한 뒤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공개 지시가 내려왔다”며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고 했다). 감염병관리법 위반 내용이라는 건 정부의 방역 지시를 어긴 경우가 범죄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이걸 공개적으로 하는 건 어이가 없는 지시였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건진법사’로 불린 무속인 전모(61)씨 지인의 전언을 토대로 한 본지 단독보도(세계일보 1월17일자 기사 참조)를 꺼내 들며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당시의) 전모가 밝혀졌다”고 날을 세웠다. 2020년에 ‘윤(석열) 검사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국민들께 윤석열을) 각인시키려면 수사해야 하지 않겠는지를 물어온 적이 있다’,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전씨에게 들었다던 주변 인사의 전언을 토대로 한 보도다. 윤 후보가 전씨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추 전 장관의 주장으로 읽힌다.
추 전 장관은 “세 가지를 추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첫째, 국민 생명과 직결된 방역 수사협조 의무에 대해서도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로 계산했다”며 “둘째, 총장 재임 시절에도 일찌감치 대통령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업무를 오직 자신이 대통령 되는데 유·불리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자의 막중한 책무를 도사의 자문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재차 윤 후보와 무속인 전씨 사이의 관계를 파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지난 19일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윤 후보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2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했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무부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한 일을 언급하면서, 윤 후보가 정치적 유·불리로 방역 수사 여부를 계산했고 이 과정에서 ‘도사’의 자문으로 일들을 결정했다며 관련 내용을 집중 추궁해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020년 2월26일 신천지 제출의 신도 명단이 정확하지 않거나 전도시설 등의 위치 정보가 전부 공개되지 않아 보건당국이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2월28일에 방역 저해 행위를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각급 검찰청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그 직후 대검으로부터 ‘방역실패로 정권이 민심의 심판을 받는 총선이 가까운데 검찰이 개입하지 말 것을 윤 총장이 일선에 지시했다’는 해괴한 소리가 들렸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그런 지시를 내렸다면 항명이고 정치적 발언이어서 의아했는데, 대구지검이 두 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고 국회의 야당 의원들도 신천지 압수수색이 안 된다며 거들었다고 추 전 장관은 지적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였다면 코로나 대응이 어떻게 달랐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 시절에 코로나가 2월에 대구에서 창궐한 뒤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공개 지시가 내려왔다”며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고 했다). 감염병관리법 위반 내용이라는 건 정부의 방역 지시를 어긴 경우가 범죄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이걸 공개적으로 하는 건 어이가 없는 지시였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건진법사’로 불린 무속인 전모(61)씨 지인의 전언을 토대로 한 본지 단독보도(세계일보 1월17일자 기사 참조)를 꺼내 들며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당시의) 전모가 밝혀졌다”고 날을 세웠다. 2020년에 ‘윤(석열) 검사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국민들께 윤석열을) 각인시키려면 수사해야 하지 않겠는지를 물어온 적이 있다’,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전씨에게 들었다던 주변 인사의 전언을 토대로 한 보도다. 윤 후보가 전씨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추 전 장관의 주장으로 읽힌다.
추 전 장관은 “세 가지를 추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첫째, 국민 생명과 직결된 방역 수사협조 의무에 대해서도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로 계산했다”며 “둘째, 총장 재임 시절에도 일찌감치 대통령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업무를 오직 자신이 대통령 되는데 유·불리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자의 막중한 책무를 도사의 자문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재차 윤 후보와 무속인 전씨 사이의 관계를 파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지난 19일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윤 후보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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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21 21:09
산울림님의 댓글
산울림
與 당원 4300여명, 이재명 후보 직무정지 소송... “도덕적 기준 위반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에 위반한다”며 직무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스페이스 민주주의 김연진 대표 외 민주당 당원 4369명은 전날 이 후보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했다.
이들은 “이 후보는 헌법에 명시되고 민주당 강령에 제시된 대한민국 통일 지향을 부정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부정했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과 윤리규범 및 강령 등을 위반한 해당 행위자로 자격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등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부당하게 임명된 이 후보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시작한다”고 했다.
앞서 김 대표 등 민주당 당원 2600여 명은 송 대표가 비민주적으로 당 운영을 하고 있고 대통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관리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직무집행을 멈춰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에 위반한다”며 직무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스페이스 민주주의 김연진 대표 외 민주당 당원 4369명은 전날 이 후보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했다.
이들은 “이 후보는 헌법에 명시되고 민주당 강령에 제시된 대한민국 통일 지향을 부정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부정했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과 윤리규범 및 강령 등을 위반한 해당 행위자로 자격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등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부당하게 임명된 이 후보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시작한다”고 했다.
앞서 김 대표 등 민주당 당원 2600여 명은 송 대표가 비민주적으로 당 운영을 하고 있고 대통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관리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직무집행을 멈춰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원조진리님의 댓글
원조진리
윤후보가 거절했을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추가말은 눈꼽만큼도 믿을수가 없다. 이놈들아 대장동 특검이나 받아라! 추가년은 탈영병 아들부터 의법처리하고 남을 비난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