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간사업자 이익 아닌 ‘사업불참’ 걱정한 것”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을 맡아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맡았던 정민용(불구속 기소) 변호사가 과거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성남시장실에 보고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당시 성남시장)가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을 걱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핵심인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는 작년 검찰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작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정민용이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후 공모 발표하기 직전 시장실에 가서 공모지침서를 직보했는데, ‘공공의 이익을 확정이익으로 확보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겠냐’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걱정하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라며 정 변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진술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서강대 후배로 2014년 성남도개공에 채용돼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실무자였다.

지난 2014년 1월 23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청에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지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지난 2014년 1월 23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청에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지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남욱 “이재명, 몰랐으면 무능 알았으면 같이 (검찰) 들어가야”
남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 검사는 ‘피의자(남 변호사)는 정민용에게 뭐라고 답변했느냐’라고 되물었고, 남 변호사는 " ‘그거 언론에 나가면 이재명 낙마하겠다’라고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재명이 낙마하겠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느냐’라는 검사의 추가 질문에는 “당시 민간 사업자들에게 초과이익을 몰아줬다고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자기가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이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을 걱정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이재명을 뽑지 않을 거라는 의미였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남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사업구조를 모른 상태에서 답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걱정한 척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만약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를 모르고 설계했다면 능력이 없는 것,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를 알고 설계했다면 저희랑 같이 들어가야죠(조사받아야죠)”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남욱 “백현동 아파트, 말이 안 되는 사업...사고 날거라 생각”
남 변호사는 작년 10월쯤 비슷한 시기 검찰 조사에서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성남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로비스트”라며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김 전 대표가 다 해줬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 후보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로부터 “김씨는 이재명 시장과 대면하는 사이라고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대표는 이재명 시장도 함부로 못 하고, 성남시 국장들도 함부로 못 대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다”며 “언론에 대장동 판박이라고 나오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김 전 대표가 다 해줬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백현동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사업이다. 그때부터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은 했었다”며 “김씨는 (지자체 인허가를 대신 받아주는) ‘허가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성남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옹벽을 둘러보는 국민의힘 의원들./국회사진기자단
성남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옹벽을 둘러보는 국민의힘 의원들./국회사진기자단
김씨는 ‘50m 옹벽’ 논란을 비롯해 인허가 비리 의혹이 제기된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모씨가 2015년 1월 김씨를 영입한 지 8개월 만에 앞서 두 차례 반려했던 토지 용도변경을 수용하고, 이듬해에는 임대주택 비율도 100%에서 10%를 축소해주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백현동 아파트는 옹벽 안정성 검증 문제로 예정 입주 8개월이 지나도록 준공(사용허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조성된 이 아파트는 산을 거의 수직으로 깎아 조성했고, 일부 아파트 건물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옹벽과 불과 10m 안팎의 거리에 있다. 대장동과 비슷한 시기인 2015년 2월부터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성남시가 4단계 종 상향(자연녹지→준주거)과 용도변경(민간임대→분양)을 해줘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작년 11월 국민의힘은 김씨와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가졌던 이 후보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는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에 배당됐다가 이후 성남지청(지청장 박은정)을 거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됐다.

◇민주당 “李, 민간사업자 걱정 아닌 ‘사업불참’ 걱정한 것”
해당 의혹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이날 “성남시 산하기관의 일선 직원에 불과한 정민용 전략사업팀장이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에게 단독으로 직보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의 해당 발언은 공공이익을 최대치로 환수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규모를 추정해내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시가 고정이익을 많이 가져감으로써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까 걱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지난 11일 TV토론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다 처리된 것이고 무슨 불법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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