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관련 법조인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변 회장단 등 법조인 355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뉴스1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관련 법조인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변 회장단 등 법조인 355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뉴스1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후보와 마찰을 빚은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전직 대법관·법무부장관 등 355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후보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바꾸려는 시도를 했다”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려 “이재명 후보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이 적정하다고 평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법조인이라면 더 이상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정기승·이용우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오세빈 전 서울고등법원장,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과 함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013년 10월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당시 특별수사팀장)과 마찰을 빚었다. 윤 후보는 당시 결재권자인 조 전 검사장의 결재 없이 영장을 집행하며 수사를 강행했다.

이에 대검이 윤 후보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를 배제했고, 그 경위를 묻기 위해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윤 후보가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많았다”고 폭로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당시 윤 후보는 조 전 검사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라고 말해 결재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원들이 “누구를 위해 이런 항명, 하극상을 하느냐”고 하자 윤 후보자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답했었다.

한변 측은 “조 전 검사장이 법치를 위해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상황에 공감한 것으로 안다”며 “성명서 명단 중에는 윤 후보와 개인적인 마찰이 있었어도 대의를 위해 뜻을 같이한 사람들도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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