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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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75]
성범죄와 공모비리는 한국과 미국 중에 …[2]
이 소주제 2회를 매우 오랜만에 속개한다. 지난 253회에 연재했는데 당시에는 그 친북좌파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이었다. 이런 점에서 274회 연재인 "사전공모와 사후공모, 사전비리와 사후비리'와 상황이 유사하다. 다른 점은 그 소연재는 아직도 계속될 것이지만 이 소연재는 오늘 2회로 최종회가 된다는 것이다.
자....
신문지상에는 한국에는 참 공모나 비리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미국에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공모나 비리가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유는 한국에서는 왠만한 걸 잡아가지고 재판을 한다. 배심원제도가 없어서 배심원재판을 안하고 판사가 해서 잘도 밝혀낸다. 그래가지고 유죄화 시킨다. 그리고 그런게 있으면 한국경찰이 악착같이 잘 잡는다. 미국 경찰이 성범죄 비슷한 것 악착같이 잘잡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겁이 나서 공모나 이런 횡령, 뇌물먹는 그런 범죄를 잘 저지르지 않는 것이다. 아직 증거가 확실치 않아도 한국에서는 엮인다. 하지만 신문에서는 공모나 뇌물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반면, 미국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아무리 돈을 주고 뇌물을 받고했어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경찰,검찰 달려들지 않는다. 왠만한 것들 다 내버려 둔다. 설상 붙잡을때 배심원 재판을 하는 것이다. 배심원재판을 하니까 그 열두 배심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라 하는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바로 그걸 미국에 있는 판사 등 공직자들이 악용하는것이다. 그래서 정부기관 요원이나 판사들이 악용을 해서 왠만큼 돈 주고 받고 해서 그리고 왠만한 증거가지고는 통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맘놓고 공모를하고 뇌물을 주고 받고 미국에서 그러는것이다.
실제로 그런 공모나 비리들이 미국에서 많다. 어쨌든 나타난 현상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변호사잡는 진리의 인용 및 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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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공모비리는 한국과 미국 중에 …[2]
이 소주제 2회를 매우 오랜만에 속개한다. 지난 253회에 연재했는데 당시에는 그 친북좌파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이었다. 이런 점에서 274회 연재인 "사전공모와 사후공모, 사전비리와 사후비리'와 상황이 유사하다. 다른 점은 그 소연재는 아직도 계속될 것이지만 이 소연재는 오늘 2회로 최종회가 된다는 것이다.
자....
신문지상에는 한국에는 참 공모나 비리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미국에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공모나 비리가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유는 한국에서는 왠만한 걸 잡아가지고 재판을 한다. 배심원제도가 없어서 배심원재판을 안하고 판사가 해서 잘도 밝혀낸다. 그래가지고 유죄화 시킨다. 그리고 그런게 있으면 한국경찰이 악착같이 잘 잡는다. 미국 경찰이 성범죄 비슷한 것 악착같이 잘잡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겁이 나서 공모나 이런 횡령, 뇌물먹는 그런 범죄를 잘 저지르지 않는 것이다. 아직 증거가 확실치 않아도 한국에서는 엮인다. 하지만 신문에서는 공모나 뇌물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반면, 미국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아무리 돈을 주고 뇌물을 받고했어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경찰,검찰 달려들지 않는다. 왠만한 것들 다 내버려 둔다. 설상 붙잡을때 배심원 재판을 하는 것이다. 배심원재판을 하니까 그 열두 배심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라 하는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바로 그걸 미국에 있는 판사 등 공직자들이 악용하는것이다. 그래서 정부기관 요원이나 판사들이 악용을 해서 왠만큼 돈 주고 받고 해서 그리고 왠만한 증거가지고는 통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맘놓고 공모를하고 뇌물을 주고 받고 미국에서 그러는것이다.
실제로 그런 공모나 비리들이 미국에서 많다. 어쨌든 나타난 현상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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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1-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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