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한국에서 기소중지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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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민온지 25년 된 사람으로 약 10년전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주권일때 기소 중지가
되어있습니다 얼마전 시민권을 받았는데 한국 나갈일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10년전 사건이기에 공소 시효가 끝나지 않았나요?
만약 나가면 시민권자도 공항에서 기소 중지가 나타나나요?
아님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교통사고로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해서 왔습니다
4주 진단인데 당시 3000만원을 요구하드군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주권일때 기소 중지가
되어있습니다 얼마전 시민권을 받았는데 한국 나갈일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10년전 사건이기에 공소 시효가 끝나지 않았나요?
만약 나가면 시민권자도 공항에서 기소 중지가 나타나나요?
아님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교통사고로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해서 왔습니다
4주 진단인데 당시 3000만원을 요구하드군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11-12-01 23:01
궁굼해님의 댓글
궁굼해
한국내에서 살면 10년이 공소시효가 맞지만, 외국에서 살면 한국에서 출국한 그 날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오. 즉 공소시효 시계 바늘이 멈춰지는 게지요.올 초에 한 아주매가 10년전에 돈 떼묵고 미국으로 왔다가 한국에 돌아 갔는데 그아주매가 자기 집에서 형사들에게 체포
아는척님의 댓글
아는척
한국공항에 기록 나타 나지 않음니다.
입출국하는데 전혀 문제없음니다. 10번은 넘게 다녔는데 전혀 문제 없었음니다.
입출국하는데 전혀 문제없음니다. 10번은 넘게 다녔는데 전혀 문제 없었음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