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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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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96]

무책임한 전직 항소판사 [16]

388회의 연속이다.

당시 [12/16/2011] 중대한 소식이 있었고 이제야 발표하고 있다. 당시 말소청원 심리는 형식면에서는 LAPD와의 대결이지만 실질면에서는 무책임한 전직 항소판사 및 뻔뻔스러운 1심판사와 관련된 것으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나도 고려했고 변호사와도 얘기했고 소송장 개정 작업도 했고... 결론은 엄청난 승리라는 것이다.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도 이는 엄청난 승리로 공식화 될 것으로 믿어진다.

현재 과감한 제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연루된 범죄인들이 체포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어쩌면 좀 더 이른 시기에 평가사제도 등 사법혁신에 엄청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그리하여 무책임한 전직 항소판사 및 뻔뻔스러운 1심판사의 현상은 예방 및 억제될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 국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행복을 좀 더 이른 시기에 드릴 것을 희망한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2-01-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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