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증인이 되달라고 돈을 주는게 당연한 보상? 불법 ?
페이지 정보
증인관련링크
본문
증인이 되달라고 돈을 주는게 당연한 보상? 불법 ?
legal or illegal to pay witness fee ?
증인은 되는건 두가지 입니다.
법원에서 의무적으로 나오라고 부르는 summon 과
개인이 증인이 되달라고 부탁을하는 경우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두하라는 subpoena 는 의무이기에 보상이 없는걸로 압니다.
* subpoena ; (증인에 대한 법원의) 소환장[호출장]
헌데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증인을 서달라고
돈을 주는게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사람들 증인서주고 은근히 보수를 바라는것 같아요.
증인을 하려면 시간과 노력 자동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보상을 받는건 당연하지만
잘못하면 돈을 받고 위증이 되어 공정성을 잃을수 있는것도 사실.
미국에서 증인에게 또는 법원 관계로 뇌물을 주는건 당연히 불법.
한인들이 알아야하기에 질문 입니다.
1. 증인에게 주는 돈은
보상, 고마움인가? 아니면 뇌물인가? 하는게 문제.
2. 법원에서 의무적으로 소환하는 subpoena 경우 정부에서 보상으로 돈을 줍니까?
배심원 jury 는 아주 적은 돈을 줍니다.
헌데 배심원 이게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에서 증인에게도 돈을 주는지?
3. 증인으로서 개인에게 돈 받는게 불법?, 합법?
각 주마다 다른지? 아니면 미국 모든 주가 안되는건지?
4. 만일 불법이면 누가 걸리게 됩니까?
둘 다?
5. 어떤 처벌은 을 받습니까?
6. 법원에서 나오라고 할 경우 subpoena 소환장,
법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서류로 제출을 할수 있는지?
7. 개인적으로 증인을 부탁 할 경우
갈 시간이 없어서 서류로 대신 제출 할수 있는지?
legal or illegal to pay witness fee ?
증인은 되는건 두가지 입니다.
법원에서 의무적으로 나오라고 부르는 summon 과
개인이 증인이 되달라고 부탁을하는 경우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두하라는 subpoena 는 의무이기에 보상이 없는걸로 압니다.
* subpoena ; (증인에 대한 법원의) 소환장[호출장]
헌데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증인을 서달라고
돈을 주는게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사람들 증인서주고 은근히 보수를 바라는것 같아요.
증인을 하려면 시간과 노력 자동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보상을 받는건 당연하지만
잘못하면 돈을 받고 위증이 되어 공정성을 잃을수 있는것도 사실.
미국에서 증인에게 또는 법원 관계로 뇌물을 주는건 당연히 불법.
한인들이 알아야하기에 질문 입니다.
1. 증인에게 주는 돈은
보상, 고마움인가? 아니면 뇌물인가? 하는게 문제.
2. 법원에서 의무적으로 소환하는 subpoena 경우 정부에서 보상으로 돈을 줍니까?
배심원 jury 는 아주 적은 돈을 줍니다.
헌데 배심원 이게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에서 증인에게도 돈을 주는지?
3. 증인으로서 개인에게 돈 받는게 불법?, 합법?
각 주마다 다른지? 아니면 미국 모든 주가 안되는건지?
4. 만일 불법이면 누가 걸리게 됩니까?
둘 다?
5. 어떤 처벌은 을 받습니까?
6. 법원에서 나오라고 할 경우 subpoena 소환장,
법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서류로 제출을 할수 있는지?
7. 개인적으로 증인을 부탁 할 경우
갈 시간이 없어서 서류로 대신 제출 할수 있는지?
작성일2012-08-05 04:22
술독에빠진술꾼님의 댓글
술독에빠진술꾼
애플을 보면 증인 3 명에게 20 만불 좃다. 법 한도액은 불법이 아니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