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정흠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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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처음나가는 것은 재판이 (Trial) 아닙니다. 처음 나가는것은 인정심문 (arraignment) 라 해서 guility or not guilty plea 를 하는 것인데 100% 거의 일단 not guilty 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재판날짜가 잡히기 전에 조정하는 날이 있읍니다. 그때 검사와 협상을 시도 합니다. (Plea Bargain). 협상이 안될경우에만 재판 날짜를 잡습니다. 님이 어디 까지 왔는지 확실치 않으나 아마 조정한는 단계가 다음 단계인듯합니다.
국제 면허증으로 님의 DUI 가 조회 되는게 아니라. 님의 이름을 넣으면 Califonia Driver's License 가 현재 suspend 라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국제면허증이 있어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체포후 10일 안에 DMV hearing 신청을 안하셨음으로 형사사건과 상관없이 면허정지가 체포후 30일 이후부터 초범일경우 4개월 정지가 시작됩니다. 면허정지 시작후 30일 이후에 restircted license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DMV 에서 하는 것이지요. 관선변호사는 님의 License 문제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 흠 변호사
>법원에 처음나가는 것은 재판이 (Trial) 아닙니다. 처음 나가는것은 인정심문 (arraignment) 라 해서 guility or not guilty plea 를 하는 것인데 100% 거의 일단 not guilty 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재판날짜가 잡히기 전에 조정하는 날이 있읍니다. 그때 검사와 협상을 시도 합니다. (Plea Bargain). 협상이 안될경우에만 재판 날짜를 잡습니다. 님이 어디 까지 왔는지 확실치 않으나 아마 조정한는 단계가 다음 단계인듯합니다.
국제 면허증으로 님의 DUI 가 조회 되는게 아니라. 님의 이름을 넣으면 Califonia Driver's License 가 현재 suspend 라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국제면허증이 있어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체포후 10일 안에 DMV hearing 신청을 안하셨음으로 형사사건과 상관없이 면허정지가 체포후 30일 이후부터 초범일경우 4개월 정지가 시작됩니다. 면허정지 시작후 30일 이후에 restircted license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DMV 에서 하는 것이지요. 관선변호사는 님의 License 문제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9-12-0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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