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해, 검찰 고위직 150명 인사 경찰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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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파격적인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평검사 인사의 경우 이달 말 발표, 2월 3일 부임은 정해졌다. 검찰 고위 인사에 대한 검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 때부터 이뤄졌고 최근 본격화했다. 특히 청와대가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인 지난달 30일, 경찰에 150여명의 검찰 간부 인사 대상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인사에 대한 경찰 세평 수집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이를 반영할 경우 청와대에 대한 '줄세우기' '근무평정 왜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 세평이 검찰 인사에 일부 반영된다는 소문은 지난해부터 있었고 논란이 거셌다.

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본격화하고 이르면 이달 중순 전후 신규 검사장 이상 승진 등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법무부 간부들은 "이번 인사에선 역대 검찰 인사의 원칙과 관행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파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간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들은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혐의 수사' 등으로 청와대 및 여권과 충돌해 왔다. 또 청와대 및 여권과 직간접적으로 친분을 유지해 온 검사들에 대한 발탁도 예상된다. 한 검찰 간부는 "그동안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새 장관 취임 이후엔 검찰의 핵심 수사 인력에 대한 강도 높은 인사 조치가 이뤄질 것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달 5일 추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검찰 핵심 간부들에 대한 인사 조치'라는 의견이 많았다. 매일경제는 지난달 12일 "추 후보자가 검찰국 업무보고 직후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성윤 검찰국장에게 인사작업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법무부는 "인사 대상 기수 검사들에게 검증자료 제출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관련해 장관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음에도 이 해명은 신뢰를 받지 못했다. 이후 28~30기 간부들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 작업이 속도를 냈다고 법무부 간부들이 전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30일 경찰청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에 150명 정도의 차·부장급 검사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거세다. 검찰 간부 인사에 경찰 세평이 반영된다는 소문은 지난해 인사 때부터 돌았으나 그 규모와 실체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세평 수집은 28~30기 간부들이 대상이다. 이들은 법무부에 인사검증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현재 27기까지 검사장 승진(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뤄졌고 이번 인사에서 29기까지 검사장 승진이 가능하다. 30기는 차장검사 신규 보임 대상이다.

검사장급 이상 인사 대상 검사가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청와대가 해당 검사들을 검증한다. 차장검사급 인사 대상도 지난해엔 법무부가 검증을 주도했지만 이번엔 청와대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 세평이 인사에 중요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검사 세평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 검찰 간부는 "경찰 세평은 부정확하고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청와대가 검사들을 '줄세우기' 위해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간부는 "검찰 간부 인사에 경찰 의존도가 높아지면 객관적인 근무평정을 왜곡하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인사권자와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직 검사장은 "검찰 간부 인사에 경찰 세평을 의미 있게 반영한다면 그 자체가 정권의 위기의식과 조급함을 더 극심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인사는 파격이 확실해 보인다. 추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윤석열)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밝혔다. 총장은 인사 주체로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올해 평검사 정기인사는 2월 3일로 정해졌다. 발표는 설 연휴(1월 24일~27일) 전후가 될 수 있다.

[채종원 기자 / 정희영 기자]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01132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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