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
기사입력 : 2020.01.23 17:33 / 조선편집 글꼴크게작게인쇄

 

 이것은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찍어 한 말이다.

지난 19일 귀국한 안철수 씨는 현 시국에 대해 바로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능력’과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公正)’이 없는 ‘3무(無)정부’라면서 특히 ‘무능’ 부분을 부각시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능력이 없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이다. 아마도 그 이유가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다보니 경제문제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안 전 의원의 견해에는 상당한 착오가 있어 보인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문제는 단순히 그가 경제에는 아마추어라서 무능한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문 정권 아래에서 붕괴의 길을 달리고 있는 이유는 그의 정치적 이념이 근본적으로 그릇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좌파 아류(亞流) 이론을 내세워 한국 경제의 대들보에 마구 도끼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철저히 죄악시하고 북한에서 말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마음 속 깊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있다.

문재인 정권은 그들 나름의 미래 정치 그림을 갖고 있다. 그 것은 남과 북이 처음에는 연방제(聯邦制)로 합치고, 다음 단계에서는 완전한 남북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눈에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마땅히 타도(打倒)되어야 할 ‘악(惡)의 체제’이다. 어차피 그들 나름의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자유시장 경제는 없어지고 중앙 관권이 철저히 통제하는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형성될 것이다. 그들이 지금 4.15 총선을 앞두고 미친 듯이 나라의 현금을 마구 뿌리고 있는 이유를 알만 하다.

 

어차피 문 정권은 경제문제를 성공해서 민생을 안정시킴으로써 민심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이다.

그것보다도 북한과의 협력 증진을 통해 그들 나름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꿈을 앞당김으로써 거기에서 민심을 끌어당긴다는 것이 그들의 주목적이었다.

그 동안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주로 한반도 평화 촉진 정책때문에 문 정권이 높은 지지도를 얻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문 정권은 지난 2017년부터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도도 급격히 상승했었다.

북한은 미국의 신생(新生) 트럼프 정권의 대 북한 압박정책으로 한 때 공포의 도가니가 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Fire and Fury(화염과 분노)’라는 고압적 정책으로 북한에 전격적인 ‘참수(斬首)작전’을 곧 단행할 것 같은 기세를 보였다.

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나서, 북한에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듯이 미국 측에 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막료(幕僚)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바로 김정은과 싱가포르 회담까지 실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남북한 공동 술수는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미. 북 2차회담에서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정(斷定)하고 있다.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가 단 한 개도 파기되지 못했고 어떤 사찰관도 북한 땅을 밟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유화정책으로 대북한 경제 제재 자체가 거의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도 이미 미. 북 협상이 물 건너갔다는 인식아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새로운 길’을 선포했다.

이 ‘새로운 길’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북한의 외교 전략을 총괄하는 외무상이 리용호에서 리선권 전 조국평화통일위원장으로 교체된 것만 보아도 짐작이 간다.

군 출신으로 조평통을 이끌며 대남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 왔던 리선권은 외교 경력이 거의 없다. 리선권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에 수행했던 남쪽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막말을 했던 자이다.

앞으로 북한의 대외정책이 더욱 험악해 질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험담으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생각하면 북한으로서는 그들을 미국의 ‘화염과 분노’ 위기에서 한 때나마 구출해준 문 대통령을 욕할 처지는 못될 것같다. 그런데도 북한은 지난 15일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남북관계와 관련해) 정치적 이속과 체면 유지에 푼수 없는 자랑질을 한다”고 비난했다. 메아리는 ‘주제넘은 자화자찬’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주저한 한국이 마치 남북 관계를 주도해온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욕했다.

북한이 문 대통령을 격렬히 비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북한으로서는 미. 북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한 책임을 지울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권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회담 결렬의 원인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한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가진 ‘자기희생적’ 감언이설(甘言利說)을 던지고 있다.

금강산 등 북한 관광지에 한국 국민이 개인 자격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미국 청년 원비어가 북한 여행중 선전물 한장을 몰래 가져 나가려했다고 모진 고문으로 죽게 만든 사례로 보듯이 북한에서는 아무런 신변 보장도 없다.

 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은 오는 2032년 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유치하기로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대방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수십조 원이 들어갈 거국적인 행사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

앞으로 12년 후의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전 세계적인 대 축전을 동토(凍土) 북한과 공동으로 열겠다는 주장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비현실적인 ‘pie in the sky(그림의 떡)’이라고 비웃었다.

아무래도 지금 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이 아니다. 그들은 길을 잘 못들어 선 것이다. 거기다가 그들이 만약 유능하기까지 한다면 그 것은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 대학살’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일 뿐이다.

 

 

조선편집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