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뭐하러 와? 이게 독재지"… 수해현장 주민, 文에 외쳤다

"섬진강 준설해주세요" 수해지역 요구에 文 침묵… 간담회서 야당 지역구 의원 배제
"섬진강 준설해주세요" 4대강사업 요구하자... 文 '침묵'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경남 하동집중호우 피해지역인 회계장터를 방문해 순시및 자원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수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 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 참석이 배제되자 한 주민이 강력히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KTX 열차에 탑승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하동, 전남 구례, 충남 천안지역을 차례로 방문했다.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는 대통령 방문 시 화개군수 등 지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 목적으로 천막 형태의 재해복구 통합상황실이 지어졌다. 이곳에는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지역구인 하영제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정훈 경남도의원이 참석을 위해 먼저 와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윤상기 하동군수만 참석자로 인정했다.

60대 여성 "대통령 여기 뭐하러 오나"

60대로 추정되는 한 중년 여성은 "대통령이 여기 왜 오나. 남 얘기하러 오나. 뭐 하러 와"라며 "지역구 의원도 못 오는데 독재가 따로 있나. 이게 독재지"라고 고함치며 항의했다.

이정훈 도의원은 "지역구 의원이 며칠째 와서 고생하는데 간담회에 왜 못 가느냐"고 반발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현장 인원 간소화를 위해 김경수 도지사도 뺐다"고 설명했다. 승강이는 20여 분간 이어졌다.

시장 상인 "잠을 못 잔다" 하소연

문 대통령과 수행원은 승강이가 끝난 시점에 화개장터에 도착해 주민과 정면으로 충돌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시장 점포들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누가 될까봐 그동안 오지 못했다"며 "생업이 막막해진 상태인가. 사시는 곳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한 식당 주인이 "상인들이 잠을 못 잔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대답 대신 손을 잡고 위로했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피해현황 보고에서 '4대강사업'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준설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말 안 들어줘"

윤 군수는 "이 지역 전체가 물난리가 났는데, 제일 원인은 섬진강 하상이 너무 높아져 물을 담지 못한다"며 "그래서 제가 그동안 부처별로 이걸 준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공무원들이 도대체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고 하소연했다. 윤 군수는 그러면서 "그래서 준설이 앞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은 이명박 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공정 가운데 하나로, 강물 그릇을 키워 홍수를 대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준설 필요성에 공감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TV를 통해 봤지만 직접 와보니 피해가 얼마나 큰지 생생하게 느껴진다"며 "화개장터는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다. 온 국민이 화개장터의 피해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훈련소만 나왔는데… 文 "39사단 출신" 자랑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39사단이 지원근무를 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39사단 출신"이라고 해 현장에서 짧은 웃음도 나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군 시절 경남 창원 39향토보병사단 훈련소를 거쳤을 뿐, 자대는 특전사 제1공수여단에서 복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해현장으로 이동하는 KTX 열차 내 회의실에서 "한창 피해복구작업을 하는 데 의전 문제로 장애가 되지 않을까 방문을 망설였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이 가는 것 자체가 격려가 될 수 있고 행정지원을 독려하는 의미도 있어 수행인원을 최소화해 방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일정에는 탁현민 의전비서관도 수행원에 포함됐다. 청와대에서는 유연상 경호처장, 강민석 대변인,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종호 산림청장,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등이 왔고, 민간 지원기관을 대표로 허혜숙 대한적십자사 국내총괄본부장, 권미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이상무 기자 2020-08-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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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와대 기행으로 여론 악화" 반발… '文정권 레임덕' 표면화

"靑 부동산 논란·文 발언 때문에 여론 악화… 이제 당이 현안 대응 주도할 것"
자중지란... 난파선 인증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근 여론 악화의 원인으로 청와대의 부동산 관련 논란을 꼽고 있다.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여론 악화의 책임이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최근 청와대 내부의 잡음이 민주당을 향한 여론 악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청와대 참모들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정적 여론을 전달하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0일 리얼미터가 YTN에 의뢰로 조사한 주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35.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미래통합당(34.6%)과 격차가 0.5%P 차이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관련 자세한사항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은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를 두고 "부동산 관련법 강행과 이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 조세 부담 증가"를 든다.

하지만 민주당은 급격히 악화한 여론이 청와대의 부동산 관련 '구설' 때문이라고 여긴다. 집권여당이 여론 악화의 원인을 부동산정책이 아닌 청와대에 돌리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문 대통령의 부동산 '옹호성 발언'으로 향후 여론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靑 비서진, 대통령에게 부정적 여론 제대로 전달하나"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부동산 관련법을 강행하면서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대통령께서 하신 부동산정책 언급과 청와대의 기행으로 여론이 더욱 안 좋아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여론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라며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께 부정적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법 개정 후 홍보 부족 등의 이유도 있지만, 여론과 상반되는 발언과 행동들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며 "내부에서 관련된 보고가 있었고, 이제는 당이 각종 현안 대응을 주도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정책 관련 견해를 밝히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靑, 부정적 이슈 중심에 서지 않도록 다잡아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7월10일 세제강화대책 발표 후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0.11%에서 0.04% 수준으로 하향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앞으로도 이런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유임될 조짐이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부정적 기류가 흐른다.

청와대는 노 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을 제외한 청와대 비서실 소속 4명의 수석비서관 인사를 12일 마무리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노 실장을 유임해서는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노 실장은 지난 7일 5명의 수석비서관과 함께 사의를 표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청와대 참모진이 대통령께 직언하고, 청와대가 부정적 이슈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스스로 다잡아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노영민 실장 대신 정부의 하반기를 모두 책임질 새로운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오승영 기자 2020-08-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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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4대강사업' 이후…자연재해 인명·재산피해 60%나 줄었다

"4대강이 홍수 피해 더 키웠다" 정부 주장은 거짓…
인명피해 61.3% 줄고 피해액 60.6% 감소
文정부의 거짓말, 데이터로 드러나

▲ 2004~2018년 강수량 및 자연재해 인명·재산피해 현황 ⓒ뉴데일리 그래픽=김수정

올해 유난히 긴 장마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문재인 정부는 홍수 피해 책임을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돌리려는 모습이다. "4대강사업의 홍수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되려 4대강사업으로 건설한 보가 수압을 올려 홍수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도 주장한다.

문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4대강사업 이후 홍수 등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재산피해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이후 홍수 인명·재산피해 60% 감소

본지가 4대강사업 완공(2011년 10월) 전후 연도별 인명·재산피해 규모를 비교해본 결과, 사업 이후 인명·재산피해는 모두 60%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를 매년 집계한다. 이에 따르면 4대강사업 완공(2011년 10월) 이전 8년간(2004~11) 자연재해 피해액은 총 6조585억원이다. 인명피해도 262명 발생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홍수나 태풍 외에 폭설·폭염·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지만, 한국의 기후특성상 수해 피해에 집중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연평균으로 보면 이 기간 한 해 평균 32.8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고, 757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 이후 7년간(2012~18) 발생한 피해액은 총 2조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89명이다. 이 기간 연평균 인명피해는 12.7명, 재산피해는 2985억원이다. 4대강사업 이후 연평균 인명피해는 61.3%가 줄었고, 피해액은 60.6% 감소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사업은 대표적인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으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는 당선인 시절인 2008년 2월 국정과제의 하나로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홍수 피해 50% 감소와 △수해 상습지 없애고 범람 방비 △상수도 보급률(30.6%)을 65% 수준으로 상승 △공업용수 3.8배 증산 및 공급 △도시 주변 수질오염과 역수(逆水) 피해 방지 등을 사업목표로 삼았다. 2008년 12월 낙동강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2011년 10월22일까지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돼 진행됐다.

'1조9430억원' 재산피해, '1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져

강수량과 자연재해 피해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4대강사업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4대강사업 이전인 2005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1286.4mm의 비가 내렸다. 그 해에만 52명이 숨졌고, 1조498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2006년 강수량은 1424.3mm으로, 63명이 숨졌다. 재산피해액은 1조9430억원에 달했다. 2007년에도 전국에 총 1450.1mm 비가 내려 17명이 숨졌고 2518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1444.9mm가 내린 2010년에는 14명이 숨졌고 4268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4대강사업 이후 피해는 크게 줄어들었다. 2016년에는 전국적으로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인 1275.5mm의 비가 내렸지만 사망 7명, 재산피해액은 2883억원 수준에 그쳤다. 1386.9mm의 비가 내린 2018년에는 자연재해로 53명이 사망했지만, 이 중 48명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2018년 온열질환 사망자는 201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았다. 이 해 재산피해액 역시 1413억원에 머물렀다.

"文정부, 데이터 안 보고 정치공세"

전문가들도 통계를 들여다보면 "4대강사업은 분명히 효과를 봤다"고 입을 모은다. 4대강사업 때문에 홍수 피해가 더 커졌다는 여권의 주장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4대강사업 전후의 피해규모만 비교해보더라도 효과를 알 수 있음에도 눈과 귀를 막은 채 정치논리에만 매몰 됐다는 것이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일부에서 4대강사업이 치수사업이 아니라는 말도 하는데, 제방·보를 만들어 유속과 수량을 조절하는 4대강사업 때문에 홍수 피해가 났다는 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소재 대학의 한 환경공학과 교수도 "실제로 4대강 주변에는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던 곳이 많았지만, 4대강사업 이후 침수피해가 크게 줄어든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확한 환경적·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여당에서 진영논리에 갇혀 공격하다보니 정확한 데이터를 보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정권에 따라 4대강사업을 향한 평가가 달라졌다.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사업 주변 홍수 위험지역 중 93.7%가 예방 효과를 봤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 7월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가치가 0원이라고 평가했다.[노경민 기자 2020-08-12 15:37]

 한움큼의 빛 - 곽성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