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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패밀리, 처음부터 ‘4000억 도둑질’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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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이익’을 ‘집값 급등’ 탓 돌렸었는데 …

檢확보 ‘녹취록’서 범죄정황

남욱 “도둑질 완벽하게 하자
문제되면 게이트 수준 넘어”
민간사업자 공모하기도 전에
예상 수익 규모·불법성 파악

시민단체, 배임혐의로 李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성남시 대장동 부동산 개발 민간개발사업자들의 이익이 많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라고 발언했지만, 과거 대장동 민간개발사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은) 4000억 원짜리 도둑질”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나 처음부터 이익 규모를 예상하고 공모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발언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을 ‘부동산 리스크(미분양·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에 민관 합동으로 추진했다는 것과도 어긋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수감 중)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4000억 원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이거는 문제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거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2014년 11월 5일자 ‘정영학 녹취록’을 확보했다. 대장동 민간개발사업자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전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큰 수익을 예상한 발언인데, 실제로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분양 수익을 제외한 배당금만으로 4040억 원을 벌어들였다.

남 변호사가 수익을 예상한 데는 당시 발언 후 진행된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포기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민주당 대선주자 토론회 당시 “2018년부터 집값이 올랐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총리를 하는 동안 집값이 폭등해서 개발업자 이득이 3000억~4000억 원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비슷한 시기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된 2015년 부동산 미분양이 속출했고 경기가 안 좋은 때였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가 ‘고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예상한 것과 달리 이 후보는 ‘변수’를 강조한 것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4년 6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현 민주당 선거대책위 부실장), 김용 당시 성남시 의원(현 민주당 선대위 조직부본부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의형제’를 맺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급된 정 전 실장과 김 전 의원은 이 후보의 최측근이다. 해당 발언에 당사자는 물론, 민주당에서도 “실체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시민단체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는 이날 대검찰청에 이 후보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범시민연대는 “화천대유가 받아간 배당금 4000억 원 등은 원주민이나 입주자의 피해금이고 배임으로 인한 범죄 수익”이라며 “그런데 이 후보는 민관합작 땅 투기를 자신이 계획했다고 자랑하고, 심지어 성남시가 땅 투기 이익을 많이 받아갔다고 했는데 이는 이 후보가 스스로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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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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