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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균형발전이 없는 나라이다. 들숙날숙 어찌보면, 아주 후진국이고, 어찌보면 선진국대열이고... 알수없다. 모든 면에서 그러하다. 오늘은 현행남한의 국적법에 한마디 한다. 법도 법같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 재외동포 후손을 괴롭히는 "꼴보기 사나운법" 당장 고쳐주길 바란다. 현행법은 만 18세가 되는 3월31일까지 남한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을 필하기전 37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 하다는 법이다. 다시 말하자면 남자는 반듯이 군필을 해야 국적 이탈이 가능한 것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이란것은 시대에 동떨어진 후진국 수준의 법이다. 부모중 한사람이 남한국적 소유자면, 그자식들은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된다. 비록 아버지가 유대민족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남한국적 소유자면 자녀들은 그러하다.이러다보니 연방정부나 주정부등 주요 부서에 지원하면, 신원조회가 까다롭다. 사실 이곳 미국에서 태어나고 아버지가 유대인 미국시민권자다. 그러니 혼혈로서 미국태생인 자가 어찌 자신이 이중국적자라고 생각하겠나? 그러나 연방정부나, 주정부 주요부서의 신원조회는 까다롭다. 한마디로 취업불가다. 남한 정부는 긴급 국회를 소집해서라도 합리적으로 선천적 국적법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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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26 19:08
공수래님의 댓글
공수래
거럼 거럼, 배불뚝이 나라가 선진국이고 민주주의 나라지, 그지잉 고향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