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에서 진술… “2019년부터 50억 줘야한다고 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0년 3월 동업자인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에게 ‘대법관에게 자문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이 ‘정영학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김씨가 거론했던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던 권순일 전 대법관으로 보인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전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6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파기 환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도 제기돼 있다.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2020년 3월 24일 오전 판교의 한 커피숍에서 정영학씨를 만나 대장동 사업의 비용 정산과 수익 배분 방안을 논의했다. 정씨가 “제가 지난번에 차등 배당을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라며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자 김씨가 “그런데 차등 배당은 나중에 시빗거리가 돼서 세무 정리해야 되겠지만, 내가 대법관한테랑 물어보니까 이것도 금액에 상한선이 없는 거고. 응”이라고 했다.

이날 두 사람은 대장동 외에 성남 분당구 오리역 인근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대화했다. 김씨가 정씨에게 “오리역이나 하자니까. 그리고 성남은 우리 땅이야”라고 하자 정씨는 “혼자, 혼자 계시는 건가요? 요즘 조용해요”라며 김씨의 근황을 물었고 김씨는 “아니다. … 대법관님하고. 사람 봐서 일해”라고 답했다. 정영학씨가 검찰에 제출했던 이 녹취록에는 정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대법관님’ 위에 ‘권순일’이라고 자필로 적었다.

이 대화가 오갔던 2020년 3월 24일은 김만배씨가 당시는 현직이었던 권 전 대법관을 만나기 위해 대법원을 드나들던 시기였다. 법원행정처가 작년 10월 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그중 8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2020년의 경우, 김씨는 정씨와 해당 대화를 하기 19일 전인 3월 5일을 시작으로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7차례 ‘권순일 대법관실’ 방문 기록을 남겼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씨로부터 “(김만배씨가) 2019년부터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들어가 권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김씨가) 말했다”는 진술을 작년 10월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다른 녹취록에서 김씨가 50억원을 줬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김씨와 권 전 대법관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 후보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 거짓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권 전 대법관이 서너 가지 무죄 논리를 펴면서 결론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작년 12월 말 권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한 이후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과 중앙지검 수뇌부가 이재명 후보와 직결되는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녹취록 및 남욱씨 진술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본지에 “전혀 사실무근이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전혀 들어 보지 못한 소리이고 그 무렵(2020년 3월) 김만배씨를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10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저 자신은 알지 못하고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었다. 중앙지검은 “녹취록이나 조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고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라고 했고, 남 변호사 측은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다”고 했다. 김만배씨 측은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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