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를 부동산정책 실패를 한정부라 규정하는데 나는 생각을 달리한다. "앞전에도" 기고한 나의 글을 보면 자세히 세율까지 명시 해두었다. 자본주의 국가가 선택할수 있는 길은 한길이다. 세율로써 실소유자와 투기자를 가려낼수 밖에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이 발의안이 제시됐다. 내가 주장하는 세율로써, 부동산 집값을  진정시키려 정부가 나섰다. 실리콘벨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것 같다.  대부분이, 엔지니어나, 소상공, 일반회사에 근무한다. 이들이 받는 봉급으로는 감당할수가  없다. 그래서 주정부에서는  집을 매입한후  3년이내 매각하면 세금을 25%적용하고, 그후 매년 격차를 두어 7년까지 소유하면 이적용을 하지 않는다. "즉" 집이 꼭 필요한 실소유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또한 투자 목적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것이다. 이법이 시행되면, 헌 집사서 고쳐 팔고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못한다. 왜냐, 투자자는 단기에 고쳐 팔아야 된다. 그런데 세율의 25%,거기다가 35% 개인 수익을 IRS지불하면 약60%세금을 지불해야 하니,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긴시간을 기다리다 집값이 폭락할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법이 시행되면 이제 투기목적주택 구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한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다. 민주자본주의 국가이므로, 인민들이 집값 폭등을 정부 책임으로 돌리면 않됩니다. "지꼬리만한 땅떵어리를", 가진자들이 법을 악용해서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갑질을 하는것이 문제지요. 이것을 근절시킬수 있는 것이 고세율 정책입니다. 그런데 "왜"세율적용 정책을 실현하지 못할까요. 나는 말할수 있습니다. 인민이 뽑은 국회의원, 시의원 국가 기관의 소위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자, 있었던자, 모두가 한통속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세율법을 아예 실천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쌍하고, 서럽고, 분하고, 한숨쉬는 서민들의 삶은 숨이 붙어 있어, 살아 가고 있지 않을까요?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누가 이 불쌍한 서민들의 삶을 보살펴줄수가 있을까요? 올바른 지도자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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