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야당인사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일방적 진술만으로도 구속..
대통령의 사람들은 증거가 넘쳐도 눈감는 경찰, 윤석열식 정의의 실체"


경찰이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허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건희씨 어머니인 최은순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 전날 드러나 '이중잣대' 논란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측근이면 증거 여부와 상관없이 무혐의이고 야당 인사이면 증언만으로도 압수수색, 입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람들은 증거가 넘쳐도 눈감는 경찰, 윤석열식 정의의 실체"라며 "경찰은 대통령의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바보 행세를 하는 것인가? 사법정의는 어디로 간 것인가? 내 편 감싸기가 대통령이 말한 정의와 상식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위조 잔고증명서는 인정되지만 판결에 영향 없다'는 경찰의 궤변이 황당무계할 뿐이다. 범죄 앞에서 눈 감고 귀 막은 경찰의 모습은 한심하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18일에도 김은혜 홍보수석의 재산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라며 "공직 후보자의 허위 재산신고는 중범죄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3차례나 재산등록을 했다면, 수사기관으로서 그 부분까지 조사하는 게 국민 상식"이라고 경찰의 처사를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인사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일방적 진술만으로도 구속시키면서 대통령과 연관된 인사는 불송치되고 무죄가 되는 불공정의 나라가 됐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이중잣대로 우리 사회의 공정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방선거 당시 약 16억원의 허위 축소 재산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씨는 허위 잔고 증명서 제출로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이 역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과 정치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미수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고발당한 최씨에게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최씨가 100억원 상당의 위조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판결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또 최씨를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법리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해 피의자를 입건하지 않은 이유를 근거로 들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최씨는 이번에 불송치한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외에 349억5550만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사용하고, 법인 명의를 빌려 땅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 대통령 측은 다 불기소 처리되고 이재명 대표 측근 인사들만 구속·기소되는 상황과 관련해 "검찰을 통해서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쪽은 손대지 않고 이재명 대표 쪽만 손 댄다"라며 "이게 공정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정 최고위원은 "우리가 대선 때 '본부장 비리' 얘기하지 않았나. 어쨌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학력 부풀리기 조작 의혹, 논문 표절 의혹 이런 거 지금 수사 안 하고 있다"라면서 "압수수색했나. 한 번도 안 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은혜 홍보수석 이것(재산 축소신고)도 불송치(했다.) 본인 쪽은 다 지금 봐주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이 대표 쪽만 지금 압수수색 수백 번씩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검찰이) 특정해야 한다.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며 "팩트에 근거해서 검찰이 공소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보면 몇 월경, 인근 도로다. 이게 무슨 공소장이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장에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면 나도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이 대표하고 정치적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것을 두고 "도어스키핑(door skipping)하겠다는 것 아닌가, '명박산성'에 이어 '석열가벽'을 세워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MBC 기자가 약식기자회견 과정에서 슬리퍼를 신은 채 임한 것과 관련 여권에서 '무례하다'고 비난하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기차 안에서 구둣발을 올렸는데도 사과하거나 성찰하지 않았다"라며 "실내에서 실내화를 신는 게 문제인가. 본질과 다른 것으로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 다 가벽을 설치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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