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찰에 돌입했다.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작가의 누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9월 EBS 7기 이사장에 임명됐다.
2021년 연임돼 임기는 2024년까지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은 유 이사장이 2018년 EBS이사장에
임명될 당시 EBS법 위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야 EBS 임원이 될 수 있다.
유 이사장은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 이듬해 EBS 이사장으로 선출됐다는 의혹이 당시 제기됐다. 유 이사장은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유 이사장이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과 함께 문재인 캠프 ‘꽃할배 유세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검찰 고발까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유 이사장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 경력을 속여 EBS이사장에 임명된 셈이기 때문이다. 2018년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2021년 연임 절차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방통위 직원이 이 과정에 가담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게 국무조정실 판단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관련 의혹 제기가 있어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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