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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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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77]

최선책과 차선책 – 법률전략 [2]

이 소주제는 이번 회로 최종회가 된다.

대개 최선책/상책은 두가지 요소 중 모두 또는 하나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하나는 시기를 놓치면 안되고, 둘째는 인내심을 굉장히 발휘해야 한다.

지금 또 최선책/상책을 하나 건의하고 있다. 제2의 연방법정사건이다. 현재 상표도용으로 연방법정에서 소송받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을 역으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라는 전략을 내놓았다. 그것도 이번에는 계약위반 등등으로 주법원에이다. 그러니까 . 지금 연방법원에소 소송 받고 있는 피고 신분인데, 원고가 되어보라는 것이다. 그 상책이다.

다소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이라도 결심을 할지도 모르겠다. 원고가 되서 공방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협싱타결에도 좀 쉽게 된다 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사령관이 어찌 결심할지 두고 봐야지, 나는 참모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나의 두 별칭 "변호사잡는 진리'와 "항소박사'도 내가 최선책과 상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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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1-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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