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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32]

악플러처리의 외부경제혜택 [10]

이 사건은 원래의 계획에 의하면 11월 말경에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지체되었다. 그 첫째 이유는 라코측의 방해 때문인데, 만약에 라코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마도 11월 말에 벌써 처리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계속 그것을 살펴보면서 소송을 준비해야하는데, 갑자기 열수가 없고 글을 올릴수도 없고 무엇이 나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약 1개월 반이 지체가 일단 되었다.

그렇다면 1월 말 경에는 사실은 처리가 개시되었어야 하는데 그때부터는 나 자신의 개인 사정 때문에 계속 지체가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법률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법률처리에 가장 쫒기는 클라이맥스는 4월 18일 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4월 18일에 어떤 시급한 법률서류 완료 후에는 그동안 밀렸던 것을 또 해치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다보니까 벌써 6월이 되어버렸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의 지체되는 원인이 있는데 어차피 나의 법률처리는 다른사람에게 엄청난 외부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며 그분들이 정당한 외부경제효과를 받을만큼 나한테 성금을 해 주었다면 이렇게 많이 지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독자분들, 특히 외부경제효과를 받는 분들이 나에게 성금 해주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내가 좀더 일찍 그리고 좀더 성실하게 성의껏 이것을 준비할수는 있겠고 만약 승소 후 수금이 성공하면 그 성금을 돌려드릴 것이다. 그리고 이것으로해서 외부경제 효과를 받는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하며, 그 사람들이 받는 혜택의 추정액을 발표한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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