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42]
페이지 정보
mentor관련링크
본문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42]
무책임한 전직 항소판사 [12]
이는 지난 244회에 소연재 11회를 2010/ 8월경에 발표되었는데 제 1회는 총연재 229회이었다. 상당히 세월이 흐른 다음에 현 12회를 342회에 지금 발표하고 있다.
무책임한 항소판사와 뻔뻔스러운 1심판사로 인해서 사건이 종료되지 않고 아직도 계속 되고 있는데 이번 4월 5일에 또 다시 소송이 들어갔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하지만. 이런 무책임한 항소판사나 뻔뻔스러운 일심판사는 적어도 어떤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
사실에 있어 매우 간단하다. 그 항소판사는 사실에 관한 평가에서 분명한 실수를 했고 또한 정부관계 피고가 아닌 일반피고의 하나인 변호사가 서류위조를 한 것도 확실한 사실이다. 이것은 당연히 이러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사법정의인데 위조범인 그 변호사, 뻔뻔스러운 1심판사, 무책임한 항소판사 등등이 이런 진실이 밝혀진 것을 훼방놓고 있고 이로서 소송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 앞으로는 제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저희의 글들을 보시려거든 (1) “진리의”를 타자하거나 (2) 제목 내용 작성자 중 작성자를 택해서 "mentor"를 타자하고 ====> "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무책임한 전직 항소판사 [12]
이는 지난 244회에 소연재 11회를 2010/ 8월경에 발표되었는데 제 1회는 총연재 229회이었다. 상당히 세월이 흐른 다음에 현 12회를 342회에 지금 발표하고 있다.
무책임한 항소판사와 뻔뻔스러운 1심판사로 인해서 사건이 종료되지 않고 아직도 계속 되고 있는데 이번 4월 5일에 또 다시 소송이 들어갔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하지만. 이런 무책임한 항소판사나 뻔뻔스러운 일심판사는 적어도 어떤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
사실에 있어 매우 간단하다. 그 항소판사는 사실에 관한 평가에서 분명한 실수를 했고 또한 정부관계 피고가 아닌 일반피고의 하나인 변호사가 서류위조를 한 것도 확실한 사실이다. 이것은 당연히 이러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사법정의인데 위조범인 그 변호사, 뻔뻔스러운 1심판사, 무책임한 항소판사 등등이 이런 진실이 밝혀진 것을 훼방놓고 있고 이로서 소송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 앞으로는 제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저희의 글들을 보시려거든 (1) “진리의”를 타자하거나 (2) 제목 내용 작성자 중 작성자를 택해서 "mentor"를 타자하고 ====> "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작성일2011-07-16 13:4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