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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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53]
아무래도 협상타결에 변호사 사용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4]
항소를 진행하면 언제인가는 항소인 사유서, 피항소인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략 항소 통지 후 1년 정도이다. 그때는 연구변호사를 쓸 필요가 약간은 있다. 1심에서의 청원서/ 반대서에 비해 시간적 여유는 많다. 그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그리고 변호사들조차도 여기에 약한 수가 많다. B
선택사항이지만 구술 주장을 위해 출두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출두 변호사를 쓸 필요가 약간은 있지만 별로 영향력이 없다. 구술 주장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의미이다. D
자…. 이제 고객의 급수도 추정가능하다. A급에서 B, C, D, E, F 급까지…. 재판까지 변호사없이 가능한 고객은 A급이다. 반면, 다른 사항은 변호사 없이 하면서 하필이면 협상타결, 조정, 항소개시서류 등에서는 변호사를 사용하려 하는 고객은 F급이다. 그런데 A급 자기변호사는 거의 없다. 하지만 노력하고 교육받으면 C급이나 B급은 가능하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아무래도 협상타결에 변호사 사용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4]
항소를 진행하면 언제인가는 항소인 사유서, 피항소인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략 항소 통지 후 1년 정도이다. 그때는 연구변호사를 쓸 필요가 약간은 있다. 1심에서의 청원서/ 반대서에 비해 시간적 여유는 많다. 그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그리고 변호사들조차도 여기에 약한 수가 많다. B
선택사항이지만 구술 주장을 위해 출두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출두 변호사를 쓸 필요가 약간은 있지만 별로 영향력이 없다. 구술 주장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의미이다. D
자…. 이제 고객의 급수도 추정가능하다. A급에서 B, C, D, E, F 급까지…. 재판까지 변호사없이 가능한 고객은 A급이다. 반면, 다른 사항은 변호사 없이 하면서 하필이면 협상타결, 조정, 항소개시서류 등에서는 변호사를 사용하려 하는 고객은 F급이다. 그런데 A급 자기변호사는 거의 없다. 하지만 노력하고 교육받으면 C급이나 B급은 가능하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1-08-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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