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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89]

아무래도 협상타결에 변호사 사용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6]

오랜만에 이 소주제로 돌아왔다. 지금까지의 연재이다. 1-348, 2-350, 3-352, 4-353, 5-354.

협상타결을 변호사에게 의뢰한 지독한 결과의 하나를 소개한다.

상당이 오래전 회에 이에 관한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당시 이 쟁점은 현재 진행형이다. 당시에 천불을 변호사한테 주고 협상타결을 의뢰했는데 협상타결도 실패했고 그리고 천불도 돌려주지 않고 우리 고객은 엄청난 심적 타격을 받았었고, 협상타결의 실패로 당시 건물주는 억지로 우리 고객을 퇴거시켰는데, 건물주가 그러면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

지독히 놀랍게도 그 곳이 아직까지도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 아직도 세입자 구함이라는 푯말이있고 그게 무려 약 4년인지 5년인지. 이게 무슨 짓인지?

결국 당시에 그것으로 우리 고객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지만 건물주는 뭔가? 그 손해가 실로 막심한 것이다. 당시에 협상타결을 성공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월세로 받았더라면 지금까지 계속 월세를 받고 있었을텐데. 그 월세 손해가 4년 내지 5년 계산 해보자 엄청난 것이다. 물경 약 $150,000의 손해. 참으로 이것은 너무나 우리 고객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그 상대방인 건물주에도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참 안타까운데 내 생각은 그 원인중 하나가 협상타결을 나에게 맡기지 않고 변호사에게 맡긴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다시 한번 ..... 협상타결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말라.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