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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사, 이의신청, 징수 및 환급
세무 조사 (감사)
연방국세청(IRS)은 대부분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서를 신고된대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저희가 귀하의 세금 보고서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그 세금 보고서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그 자체가 귀하를 부정직하다고 시사하는것은 아닙니다. 질의나 조사가 추가 세금으로 귀착될 수도 있고 그렇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아무런 변경없이 종결되거나; 귀하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서를 세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은 두가지 방법중 하나로 시작됩니다. 첫째, 연방국세청(IRS)의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틀린액수가 있을 수 있는 세금보고서를 식별할수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양식 1099 및 W-2와 같은 신고서 정보나 과거 세무 조사 기록 연구 또는 규정 준수 프로젝트 (compliance projects)에 의해 확인된 특정 문제점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연방국세청(IRS)은 세금 보고서상에 틀린액수가 있음을 지적하는 외부 출처의 정보를 이용합니다. 이들 외부출처의 정보는 신문, 공공기록 및 개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방국세청(IRS)이 그 정보를 정확하고 믿을 수 있다고 결정하면, 그것을 세무 조사대상 보고서 선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행물 556(세금 보고서에 대한 조사, 이의신청권 및 환급청구)은, 감사에서 우리가 따르는 규칙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다음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세무 감사를 수행하는지에 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우편으로
연방국세청(IRS)은 많은 세무 조사와 질의를 우편으로 처리합니다. 우리는 보다 자세한 내용의 요청이나 왜 우리가 귀하의 세금 보고서에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귀하에게 서면으로 보낼 것입니다. 귀하는 우편으로 응답하거나 조사관과의 개별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요구된 내용을 연방국세청(IRS)으로 우송하거나 설명을 제공할 경우, 연방국세청(IRS)은 귀하와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정사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귀하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주저하지 마시고 연방국세청(IRS)으로 편지를 보내십시오.
면담으로
우리가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귀하에 관한 세무 조사를 수행한다는 것을 귀하에게 통보할 경우나 귀하가 그러한 면담을 요청할 경우, 귀하에게는 그 조사가 귀하와 연방국세청(IRS) 양쪽 모두에 편리한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이 귀하의 신고서에 어떤 정정을 제안할 경우, 감사관은 정정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귀하가 이러한 정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그 감사관의 상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조사
우리가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이전 2년간 귀하의 세금 보고서를 감사하고 귀하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변경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가능한 조속히 우리에게 연락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조사를 중단해야 할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의 신청
귀하가 감사관의 정정제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연방국세청(IRS) 심사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의는 비용이 많이들고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법정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의신청권은 간행물 5(귀하의 이의신청권과 귀하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복을 준비하는 방법) 및 간행물 556(신고서 조사, 이의신청권 및 환급 청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중재 위원회 (Appeals Office) 이용을 원하지 않거나 그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귀하의 사례를 미국 세무법원이나 연방청구법원 또는 귀하의 거주지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 니다. 귀하가 귀하의 사례를 법원에 제소할 경우, 연방국세청(IRS)은 귀하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보여주는 적절한 장부를 유지해 왔는가, 연방국세청(IRS)에 협조를 했는가 그리고 특정한 다른 조건들을 충족하였는가 하는등 특정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귀하의 사례중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귀하와 동의하고 우리의 입장이 대체로 부당하다고 판결할 경우, 귀하는 행정상 그리고 소송비용중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이의신청 체계를 통한 해결을 포함하여, 귀하의 사례를 행정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였고, 귀하가 그 사례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연방국세청(IRS)에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귀하는 이러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징세
간행물 594(연방국세청(IRS) 징세절차)는 연방 세금 납부에 관한 귀하의 권리와 책임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귀하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을 때 조치사항. 이 간행물은 귀하가 세금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조치사항과 귀하의 고지서가 잘못되었다고 사료될 경우 조치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분할납부, 징세조치의 지연 및 타협안 제출도 다루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IRS) 징세조치. 여기에는 유치권 (Liens), 유치권 해제, 부과 (Levies),부과 해제, 압류(Seizures)와 매각(Sales) 및 압류 해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귀하의 징세 이의신청권은 간행물 1660(징세 이의신청권)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고한 배우자 구제
일반적으로,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모두 제각기 공동 보고서상 부과된 세액, 이자 및 벌금의 전액 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무고한 배우자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귀하는 공동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를 요청하려면, 귀하는 양식 8857(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 요청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71(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과 양식 8857을 참조하십시오.
제 3자에 대한 연락 가능성
일반적으로, 연방국세청(IRS)은 귀하나 귀하의 적법한 대리인과 직접 처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귀하가 제공할 수 없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나 우리가 접수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다른사람들 즉, 이웃, 은행, 고용주 또는 종업원들과 연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귀하의 이름과 같이 제한된 정보만을 이야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우리가 찾는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그 이상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 니다. 귀하의 사례에 대한 활동이 있는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야 하는 우리의 필요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귀하는 그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 니다.
세무 조사 (감사)
연방국세청(IRS)은 대부분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서를 신고된대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저희가 귀하의 세금 보고서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그 세금 보고서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그 자체가 귀하를 부정직하다고 시사하는것은 아닙니다. 질의나 조사가 추가 세금으로 귀착될 수도 있고 그렇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아무런 변경없이 종결되거나; 귀하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서를 세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은 두가지 방법중 하나로 시작됩니다. 첫째, 연방국세청(IRS)의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틀린액수가 있을 수 있는 세금보고서를 식별할수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양식 1099 및 W-2와 같은 신고서 정보나 과거 세무 조사 기록 연구 또는 규정 준수 프로젝트 (compliance projects)에 의해 확인된 특정 문제점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연방국세청(IRS)은 세금 보고서상에 틀린액수가 있음을 지적하는 외부 출처의 정보를 이용합니다. 이들 외부출처의 정보는 신문, 공공기록 및 개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방국세청(IRS)이 그 정보를 정확하고 믿을 수 있다고 결정하면, 그것을 세무 조사대상 보고서 선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행물 556(세금 보고서에 대한 조사, 이의신청권 및 환급청구)은, 감사에서 우리가 따르는 규칙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다음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세무 감사를 수행하는지에 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우편으로
연방국세청(IRS)은 많은 세무 조사와 질의를 우편으로 처리합니다. 우리는 보다 자세한 내용의 요청이나 왜 우리가 귀하의 세금 보고서에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귀하에게 서면으로 보낼 것입니다. 귀하는 우편으로 응답하거나 조사관과의 개별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요구된 내용을 연방국세청(IRS)으로 우송하거나 설명을 제공할 경우, 연방국세청(IRS)은 귀하와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정사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귀하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주저하지 마시고 연방국세청(IRS)으로 편지를 보내십시오.
면담으로
우리가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귀하에 관한 세무 조사를 수행한다는 것을 귀하에게 통보할 경우나 귀하가 그러한 면담을 요청할 경우, 귀하에게는 그 조사가 귀하와 연방국세청(IRS) 양쪽 모두에 편리한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이 귀하의 신고서에 어떤 정정을 제안할 경우, 감사관은 정정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귀하가 이러한 정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그 감사관의 상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조사
우리가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이전 2년간 귀하의 세금 보고서를 감사하고 귀하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변경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가능한 조속히 우리에게 연락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조사를 중단해야 할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의 신청
귀하가 감사관의 정정제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연방국세청(IRS) 심사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의는 비용이 많이들고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법정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의신청권은 간행물 5(귀하의 이의신청권과 귀하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복을 준비하는 방법) 및 간행물 556(신고서 조사, 이의신청권 및 환급 청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중재 위원회 (Appeals Office) 이용을 원하지 않거나 그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귀하의 사례를 미국 세무법원이나 연방청구법원 또는 귀하의 거주지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 니다. 귀하가 귀하의 사례를 법원에 제소할 경우, 연방국세청(IRS)은 귀하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보여주는 적절한 장부를 유지해 왔는가, 연방국세청(IRS)에 협조를 했는가 그리고 특정한 다른 조건들을 충족하였는가 하는등 특정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귀하의 사례중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귀하와 동의하고 우리의 입장이 대체로 부당하다고 판결할 경우, 귀하는 행정상 그리고 소송비용중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이의신청 체계를 통한 해결을 포함하여, 귀하의 사례를 행정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였고, 귀하가 그 사례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연방국세청(IRS)에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귀하는 이러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징세
간행물 594(연방국세청(IRS) 징세절차)는 연방 세금 납부에 관한 귀하의 권리와 책임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귀하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을 때 조치사항. 이 간행물은 귀하가 세금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조치사항과 귀하의 고지서가 잘못되었다고 사료될 경우 조치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분할납부, 징세조치의 지연 및 타협안 제출도 다루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IRS) 징세조치. 여기에는 유치권 (Liens), 유치권 해제, 부과 (Levies),부과 해제, 압류(Seizures)와 매각(Sales) 및 압류 해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귀하의 징세 이의신청권은 간행물 1660(징세 이의신청권)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고한 배우자 구제
일반적으로,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모두 제각기 공동 보고서상 부과된 세액, 이자 및 벌금의 전액 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무고한 배우자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귀하는 공동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를 요청하려면, 귀하는 양식 8857(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 요청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71(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과 양식 8857을 참조하십시오.
제 3자에 대한 연락 가능성
일반적으로, 연방국세청(IRS)은 귀하나 귀하의 적법한 대리인과 직접 처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귀하가 제공할 수 없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나 우리가 접수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다른사람들 즉, 이웃, 은행, 고용주 또는 종업원들과 연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귀하의 이름과 같이 제한된 정보만을 이야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우리가 찾는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그 이상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 니다. 귀하의 사례에 대한 활동이 있는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야 하는 우리의 필요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귀하는 그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 니다.
작성일2013-02-0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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