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겨우 $500 패소를 했는데, 그래도 무고소송이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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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무고소송은 피고 승소 후 피고가 원고 및 그 변호사를 소송하는 것인데, 피고가 미미한 금액으로 패소한 경우에도 무고소송이 가능하나요? 예컨대 $25,000 소송하고 $4000 오퍼도 원고가 거부했지만, 재판에서는 겨우 $500 패소를 했는데, 그래도 무고소송이 가능하나요? 더욱이, 그 원고는 그런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소송을 하여 사건당 약 $8000 정도의 타결금을 상습적으로 받아온 자입니다.
작성일2014-06-2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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