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집에서 고추장 된장 만들어 파는게 위법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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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고추장 된장 만들어 파는게 위법 입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집에서 고추장 된장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에게 팔고 싶다는데
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했으니 허가를 내줄리는 없지만
궁금한것은 식품법에 위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인터넷도 모르고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지 물어보는데
제가 그런경험이 없으니 알수가 있어야지요?
그 아주머니는 돈벌이 목적 보다는 아는 분들에게
무공해를 공급하고 싶어서 입니다.
미원, MSG 안 넣으니
아무때라도 와서 보게 공개 하겠답니다.
FDA 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들 답변 바람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집에서 고추장 된장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에게 팔고 싶다는데
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했으니 허가를 내줄리는 없지만
궁금한것은 식품법에 위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인터넷도 모르고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지 물어보는데
제가 그런경험이 없으니 알수가 있어야지요?
그 아주머니는 돈벌이 목적 보다는 아는 분들에게
무공해를 공급하고 싶어서 입니다.
미원, MSG 안 넣으니
아무때라도 와서 보게 공개 하겠답니다.
FDA 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들 답변 바람니다.
작성일2008-03-22 10:48
파는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작게 하면 뭐라고 안할겁니다. 시청에 가셔서 permit을 받고 시성을 하고 health dept.의 검사를 거치면 됩니다. 보통 건축하는 사람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 상담해 보세요.
상업화 하실려면 @@님 조언대로 ..그리고 Product Liability 보험이 준비되면 가능하지만...이상황에선 그런의도가 없다고 생각되는군요. 가까운 친지나 친구일경우 만들어주고 감사조로 Donation 을 받으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