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가슴이 먹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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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년 전쯤에 가계를 샀는데 사고나서 보니까 여러사람이 저한테 속아서 산것갔다는 말들을 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하는동안에 어떡해 된것인지 전주인의 택스미납된것이 수도없이 날라왔었고 콜랙션 캄페니에서도 두군데서인가 연락이 왔었고 법원에서는 어떤 회사가 sue를 해서 법원의 통지도 받아보고 ,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느데, 그레도 이리저리 해결이 된듯이 보여젔었거든요. 헌데 저희가 지금 가게를 팔려고 하는데 전 주인이 안낸 택스가 3-4 가지가 있다고 날라왔내요. 정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어요. 그인간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그것믿고 가게샀는데 정말 믿는 다는 인간들도 믿을것이 못되나보요. 전주인은 본인이 다 냈는데 업그레이드가 안된것같다고 알아보겠다는데 도와주세요. 어떡해 해야하나요?
작성일2008-08-12 23:37
1) 계약서를 살피시고 2) escrow 서류를 살피시고 3) 님께서 Federal Tax ID, State Tax Id, Sales Tax id 모두 님것을 갖고 계시죠?
bulk sale law 에 따른 신문광고 같은거 하신기억있으신지요? escrow document 보시면 나올수도 있을텐데요. 그냥 개인이 돈주고 받고 사셨다면...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Bulk sale law에 의한 통보/광고의무를 이행하셨다고 하여도 세금에 대한 책임은 관련 세법조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실 관계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어떠한 세금에 대한 미납 통지가 온 것인지, 가계를 인수하실때, 그 세금관할 정부기관으로 부터 확인서
를 받으 것이 있는지, 그 동안 세금문제에 대한 어떠한 통보 및 과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셨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금 미납 통보가 있다면, 그 동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가계를 양도한 분이 아직도
연락이 된다면, 양도계약조항을 확인하여 그 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소송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