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불체자가 차를 몰다 경찰에게 걸리거나 사고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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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친구중에 한놈이 남미에서 왔는데, 이곳에서의 체류신분은 불체자입니다.
제가 라이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게 어려울때두 있고 지두 너무불편해하고 해서( 이곳 애나하임은 버스도 잘 않다니고...) 헌차를 하나산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이름으로 등록을 할수 없으니 제 이름으로 DMV와 보험등록을 제이름
으로 하고 차를 몰고 다니겠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친구가 경찰에
걸리거나 아니면 충돌사고를 냈을때 저에게 어떤 피해가 올수있나요. 제차를
몰고 다니는 거나 마찮가지니까요. 차주에게 어떤피해가 오는지 알고싶습니다.
벌써 라코텔에서 여러대의 중고차를 보고 차주와 전화를 주고 받은 상황이라
말려두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제 나름대루의 보호책을 강구해야
하지않나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친구중에 한놈이 남미에서 왔는데, 이곳에서의 체류신분은 불체자입니다.
제가 라이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게 어려울때두 있고 지두 너무불편해하고 해서( 이곳 애나하임은 버스도 잘 않다니고...) 헌차를 하나산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이름으로 등록을 할수 없으니 제 이름으로 DMV와 보험등록을 제이름
으로 하고 차를 몰고 다니겠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친구가 경찰에
걸리거나 아니면 충돌사고를 냈을때 저에게 어떤 피해가 올수있나요. 제차를
몰고 다니는 거나 마찮가지니까요. 차주에게 어떤피해가 오는지 알고싶습니다.
벌써 라코텔에서 여러대의 중고차를 보고 차주와 전화를 주고 받은 상황이라
말려두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제 나름대루의 보호책을 강구해야
하지않나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성일2009-04-20 12:16
방긋두리님의 댓글
방긋두리
어려운 사람 순수하게 도와준다는 마음이 있으면 원글님 이름으로 등록하시고,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같은 질문을 가족분들께 해보세요. 어떤 답이 나올지...
ohno님의 댓글
ohno
친구분이 경찰한테 걸리면 차주인인 님께로 연락이 올것이고 사고를 내면 님께서 모두 책임 지셔야 합니다. 친구분께는 안된 얘기지만 절대 안되는 얘기 입니다.
?님의 댓글
?
더 큰 문제는 차량이 범죄행위에 직접 연루 되었을때 발생합니다.
올리브님의 댓글
올리브
모든 법적책임은 님한테도 소송이 감으로 만약 사고금액이 클경우 님의 재산으로 소송이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불체자 (무면허라고 간주됩니다. )한테 알고 핸들을 주었다는 것도 범법행위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모든것을 다 잃으시는걸 감수하실수 있는 멋진
올리브님의 댓글
올리브
우정관계라면 그렇게 하십시요. 하지만 님이 먼저 문제없이 살고 있어야 친구분들 뿐만아닌 주위사람들을 돌아보고 돌봐줄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건 아니시죠? ^^: 지혜롭게 판단하세요..
스마일님의 댓글
스마일
본인 의 이름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사고 가 났을경우 모든 책임 은 차 주인 입니다.
나두몰러님의 댓글
나두몰러
주는김에 빤스벗고 주라둔데 까짓꺼... 죽기아님 까무르치기지
$님의 댓글
$
차량 구입시 명의를 변경치 않는 조건으로(보험까지) 사시면 편하지 않을지요?
불법 맥시칸들 그런 사람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고려를
불법 맥시칸들 그런 사람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고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