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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Bay 지역에서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 입니다. 아래 어떤 분이 글을 올리기도 했고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City가 대동소이 합니다.

1. 어떻게 적발이 되는가?
많은 경우가 이웃의 신고 (Complain Report) 입니다. 아니면 그 지역 관할 Inspector인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인지 공무원들도 자체 단속을 많이 하는 듯 합니다.

2. 공사가 조금만 진행 된 경우
많은 경우 일반적인 Building Permit을 신청 하라는 경고를 줍니다.

3.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었거나 끝난 경우

처음에는 Notice를 주는데 아래 글을 올린 분 처럼 시에서 인스펙션을 받으라고 합니다.

Code Enforcement(시마다 이름이 조금 다름)이라는 부서에서 이를 전담하는 데 약속 된 날짜에 Inspection을 받게 됩니다.

검사 후에는 Letter를 받는데 위반 한 내용들이 나열 되어 있습니다. 보통 Letter 마지막에 보면 언제까지 무엇을 이행하라고나오는데 그 날까지 하지 않으면 하루 $500~$2,500 정도를 벌금을 물게 끔 경고가 적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위반 한 내용을 반영한 건축 도면을 시에 제출을 하게 끔 합니다.
불법적인 부분은 당연 허용이 안됩니다.
이 뒤로는 일반적인 건축 허가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Permit Fee는 일반 건축 허가 과정과 다르게 사전에 Inspection이 나오고 다른 부서가 일을 하게 되니까 추가 적으로 더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생각 보다 훨씬 많이 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Permit Fee는 공사 가치에서 큰 틀이 정해 지기 때문입니다.

4. Garage 개조 후 Tenant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제법 있는데 Single Family House의 정의를 우선 설명 하자면 Single 은
Kichen이 하나 있다는 표현입니다. 2 unit이다 하면 부엌이 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Single Family House는 대부분의 경우 2 Covered(Garage or Carport) Parking을 항상 유지 해야 합니다.시마다 크기가 조금 다른 지만 거라지 미니멈 크기가 있습니다. 18'X18'(San jose 기준)안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는데 개조를 하면 장애물이 있을 수 밖에 없죠. 어떤 경우는 별도로 거라지를 새로 지으면서 거라지 Conversion을 하는데 새 차고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곳에 머무르는 것은 당연 불법입니다. 허가가 없다는 것은 사용 승인 없다는 것인데 허가 후 Final Inspection을 받아야지 비로소 "Certificate of Occupancy"를 받는 겁니다.

제가 글 재주가 없는데 그냥 한번 적어 봤습니다. 유아독존님이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건축 분야는 제가 경험이 더 있으니까 한번 부연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담주에 어딜 좀 가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메일로 주십시요. jcdinc21@yahoo.com입니다. 전화는 408-762-8487 인데 유아독존님은 한번 뵙고 싶네요.